문서번호	예방과-9315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윤범준	김명식	04/11 윤영철
협 조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계획(4월)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계획(4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하여 부실점검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부응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 소방행정과-6456(2016.3.14.)호 “2016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계획 통보”

❍ 예방과-6362(2016. 3.10.)호 “2016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7467(2016. 3.24.)호 “2016년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계획”

Ⅱ

추진방향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자체점검 제도 조기 정착

❍ 관계인의 소방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감시· 단속기능 강화

❍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에 대한 내실있는 현장확인 행정 추진

Ⅲ

추진실적

❍ 기  간 : 2016. 2. 22. ~ 3. 31.

❍ 인  원 : 4명(소방위 경봉규 등 4명)

❍ 점검결과 : 71개소 중 양호 54 불량 17(23.9%)

구 분	점검결과			불량대상(개소)					비고
	소계	양호	불량	소계	행정 처분	벌금	과태료	조치 명령
계	71	54	17	17	2	1	1	13
2월 표본점검	24	20	4	4				4
3월 표본점검	47	34	13	13	2	1	1	9

Ⅳ

세부 추진계획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표본점검

❍ 기    간 : 2016. 4.11. ~ 5. 6.

※ 소방특별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1일 1~2개 대상 선정 실시

❍ 대    상 : 36개소(붙임참조)

❍ 인    원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4명

❍ 중점확인사항

▷ 관계자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실시의 적정성 확인

- 점검결과와 소방관서 보고내용의 일치성 여부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실시의 적정성 확인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자격증 대여행위 집중 단속)

-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점검계약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 일용인부 등 활용에 따른 허위․부실점검 행위 철저 단속

- 점검결과 기록사항과 소방관서 보고내용의 적정성

- 점검사항 중 불량사항에 대한 보고내용과 조치계획의 적정성

- 소방시설의 정비․보완(교체)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적법여부

▷ 기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확인 등

-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미소지자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

- 내부공사 또는 소방시설 교체․정비 시 전체 소방시설의 차단행위 등

□ 기타사항

❍ 세부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월 초일~말일)	⇒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	⇒	계획수립 및 현장확인
소방서		소방서		본부		본부

❍ 선정방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 1순위 :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한 대상

- 2순위 :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 3순위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 점검한 대상

Ⅵ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에 임하는 직원은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수행 및 민원인에게

표본점검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여 민원발생 방지하며,

❍ 건물관계인의 요구에 의해 점검결과를 축소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부실점검 대상 단속을 강화할 것.

붙임  1.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대상 현황 1부.

2. 자체점검대상 확인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 1]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표본점검용

확인일시	. . . ( : ~ : )		결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04/11 윤영철		03/24 권순경
대상명 및 위치			대표자 및 전화번호
관계인		용도				소방안전 관리자
자체점검 실시자		자체점검 실시기간				소방시설 관리사
규 모	식 조 지상 / 지하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조사 항목	확인 결과	조치사항
자체점검 시기 및 횟수 적정성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점검계약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점검인력 실제 점검여부 (점검당시 실제점검인원/배치신고서)
자체점검기간 일치여부 (실제 점검일/보고서 점검일)
자체점검 결과(보관용)보고서와 소방서 제출용 보고서 일치성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등)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
기타사항 (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