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027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최유섭	백성훈	04/11 양완수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계획(안)

2016. 4.

택시물류과

(택시지원팀)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계획(안)

일반택시(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운수종사자 적정지급 여부 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목적

❍ 부가세 경감세액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정 기간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90%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감받아 과세기간중 종사한 운수종사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국세청 납부 5%,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납부 5%)

□ 지원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및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 지급방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에 개인별로 지급(선지급 가능)

□ 최근5년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내역 (서울지방국세청 통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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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부적정 지급 및 의심자료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방문 점검토록 함

Ⅱ		추진 배경

□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에 따라, 관할구청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반기별로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 국토부 사용지침 개선 및 지속적인 市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각종 민원신고는 계속되어 자치구 지급내역 관리실태 집중점검

Ⅲ		추진 방향

□ 점검대상 ***************

□ 대상기간 ******************************************

□ 중점 점검사항

❍ 부가세 확정신고분의 90%(국세청 경감세액 통보명세)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지급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개인별 지급내역의 근무일수에 대한 일할계산 반영하여 지급 여부 확인

❍ 지급총액 및 개인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Ⅳ		세부점검방법

□ 점검시 확인서류

❍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제출서류

❍ 급여대장, 월별운수종사자 내역, 개인별 급여명세, 개인별 근무일수 내역

❍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현금지급 내역(서명), 게시판 게시내역

❍ 임금협정서 또는 단체협약서 등

□ 단계별 점검방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해당기간중 근무한 운수종사자(퇴직한 근로자 포함)에게 부가세 경감세액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제출받아,

❍ 제출된 내역의 총액이 부가세 경감세액(국세청 통보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점검

- 제출된 지급내역 – 국세청 통보액 ≥ 0 이면 제출자료 진위성 확인으로 진행

- 제출된 지급내역 – 국세청 통보액〈 0 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위반 의심 분류후 집중점검, 사실확인시 관할세무서 통보 및 市 보고 (10원단위 절사)

❍ 제출자료 진위성 확인절차

-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은 이체내역 자료 확인

･ 임금대장(월별) 자료와 이체내역 자료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개인별 급여명세와 대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진위성 검증

･ 무작위로 운수종사자를 선택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실지급액 진위성 확인

- 현금 지급분 점검방법

･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분은 운수종사자 본인 서명분만 인정

･ 무작위로 운수종사자를 선택하여 서명의 진위성 여부 개별 확인

❍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에 의해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점검기간중 근무한 운수종사자 명단과 개인별 근무일수 자료를 제출받아,

- 선지급액은 만근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지 점검

- 개인별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확인

예) 24일 근무시 = (만근시 선지급액 × 24일) ÷ 만근일

- 만약 부가세 경감세액이 선지급된 금액보다 많을시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할 금액은 아래와 같음

예) 개인별지급액 = 정산총액/합계(개별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일수) × 개인별 근무일수

※ 대상기간중 퇴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 지급총액 및 개인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회사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진 등 증빙자료로 1차 확인하고 미이행 의심시에는 현장방문 확인

□ 점검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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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게시판 게시는 정산지급 완료기간 이후에라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요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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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후 지도점검******************

❍ 지도점검 중 위반업체 확인시 즉시 관할세무서 통보 후 市 보고

□ 지급내역 제출양식(붙임1) 및 자체 검검결과 제출*****************

붙  임 : 1. 지급내역 제출양식

2. 점검표(예시)

3.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월)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