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345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혁진	한성현	구본상	김선순		04/11 유재룡
협 조

음폐수 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2016.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동, 강서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음폐수처리 물재생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음폐수 반입 처리하고 있는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의 요구사항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 제19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

□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투입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부족예산 예비비 사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40호, 2013.3.28.)

□ ‘15년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량 및 처리비용 현황자료 제출 (물재생시설과-3083, 2016.3.2)

Ⅱ		그동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계	‘14년	‘15년	비고
합 계		904	501	403
1	성 동 구	514	232	282
2	강 서 구	390	269	121

Ⅲ		사업내용

□ 지원기준

❍ 음폐수 반입 처리하는 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의 음폐수 처리비용 지원

-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 추진

□ ‘16년 지원사업비 산출

❍ 성동구 : 21,927톤/년(음식물), 30,958원/톤 ⇨ 374,636천원

- ‘15년 성동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강동구 공공처리시설(나엔)

총 반입물량 대비 성동구 반입 물량 비율 : 18.05%

⦁ 21,927톤(성동구) ÷ 121,454톤(나엔전체) = 18.05%

※ 총 처리량 121,454톤(전체 135,359톤) 중 구리시 물량 13,905톤 제외)

- ‘15년 나엔에서 발생한 음폐수 총 처리비용 × 18.05%

⦁ 2,075,547천원 × 18.05% = 374,636천원

❍ 강서구 : 8,029톤/년(음폐수), 26,095원/톤 ⇨ 209,507천원

- ‘15년 강서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민간업채에서 서남물재생센터에 반입하는 음폐수 처리비용

⦁ 8,029톤 × 26,095원/톤 = 209,507천원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 성동)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지원방법

❍ 주민지원 사업비 결정(시) ⇨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 교부신청(자치구)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징 결과보고 및 정산

□ 조치계획

❍ 해당 자치구(성동 및 강서구) 주민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예산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

❍ 해당 자치구에 신속하게 교부하여 조기집행 하도록 조치 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