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603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이현숙		박종수		04/11 엄규숙
협 조

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2016. 4.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지원,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폭력피해 여성·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도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책무), 제13조(경비의 보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26조(경비의 보조)

ㅇ 201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확정예산 통보(복지지원과 –57, 2016. 1. 8.)

□ 시설현황

ㅇ 시설 개소수 : 총 47개소(지원시설 21개소)

시설 구분		계	지원시설			미지원	비고 (’16. 3. 31. 현재)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합계		47	21	83	165	26
가정폭력		46	20	68	165	26
	보호시설	12	12	42	165	0	장애인 1, 중장기 1, 가족 2
	상담소	32	7	21	이용	25
	통합상담소	2	1	5	이용	1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1	1	15	이용	0

□ 주요 사업내용

ㅇ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ㅇ 긴급구조, 보호·상담, 의료·법률·수사지원 등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ㅇ 취업 교육, 주거 지원, 자활지원 등 폭력피해자 복지증진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ㅇ 지원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ㅇ 피 해 자 : 보호시설 입소자, 1366센터 및 상담소 등 이용자

□ 지원내역

Ⅰ		피해자 및 동반아동 지원

ㅇ 피해자 등 지원

□ 비수급 생계비 및 교육비 : 120백만원(국비 100%)

□ 동반자녀 지원(양육비, 교복비) : 72.6백만원(시비 100%)

구분		지원 내역	수급자		비수급자		지급방법
			재원	금액	재원	금액
생계비		주부식비, 피복비	구비	248,371원	국비	248,371원	매월지원
		월동대책비	구비	34,772원	국비	34,772원	연1회(10월)
		특별위로금	구비	35,000원	국비	35,000원	연2회(설,추석)
교육비	생계비 지원대상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구비	학교장 고지금액	국비	학교장 고지금액	분기1회지원
		교과서대	구비	131,300원	국비	131,300원	연1회 지원
	생계비 지원대상 초중학생	부교재비	구비	39,200원	국비	39,200원	연1회 지원
	생계비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구비	53,300원	국비	53,300원	연2회 지원 (학기당 26,300원)
	생계비지원대상 중고신입생, 전학생	신입생 동․하복비	시비	280천원	국비	280천원	연2회(동,하복)
양육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 그룹홈․ 자활센터 입소자 제외	시비	100천원 (3,280원/일)	시비	100천원 (3,280원/일)

※ 생계비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기준 적용

아동교육비(교육비제외)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기준 적용

비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국비로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

폭력피해이주여성 양육비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예산에 편성

ㅇ 직업훈련비(시국비 50%)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액(천원)	비고
가정폭력 피해자	취창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지원(80% 이상 출석)	실비

□ 총사업비 : 73백만원(국비 36.5백만원, 시비 36.5백만원)

ㅇ 가정·성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의료비 지원(국시비 각 50%)

□ 가정·성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는 가해자 주소지 자치구에서 지원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는 시설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원

※ 세부내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름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ㅇ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국시비 각 50%)

□ 총사업비 : 486백만원(국비 243백만원, 시비 243백만원)

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ㅇ 상담소 지원(국시비 각 50%)

□ 공통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산출기초)

지원 인원

지원 금액

통합 상담소

114,387

시설장 1

상담원 4

91,450

22,937

구분	금액
시설장	22,182
상담원	17,317
교통비	12,014

가정폭력상담소

71,699

시설장 1

상담원 2

56,816

14,883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27,640

상담원 1

16,095

12,014

ㅇ 보호시설 지원(국시비 각 50%)

□ 가정폭력

(단위 : 천원)

시설 정원

일반시설

가족보호시설

비고

종사자 수

지원금액

종사자 수

지원금액

10인 이하

3명 이상

(겸직 시 2명)

69,411

4명 이상

92,869

※ 가족보호시설 종사자수 준수

준수(겸직 불가)

※ 종사자 인건비는 아래 표의

하한선 이상 적용

시설 직위	일반, 장애인	가족보호
시설장	22,837	23,978
상담원	17,828	18,720

※ 장애인시설 추가지원(나무) 인건비 34,107천원(상담원 1인, 취사원 1인), 교통비:12,882천원

11 ~ 15인

4명 이상

(겸직 시 3명)

87,548

5명 이상

115,832

16 ~ 20인

95,417

127,502

21 ~ 25인

104,965

139,172

26 ~ 30인

114,513

150,842

30인 초과

5명 이상

(겸직 시 4명)

139,415

6명 이상

178,049

ㅇ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국시비 각 50%)

(단위 : 천원)

지원대상	지원 내역	지원 금액	비고
1366센터	운영비, 야간근무수당, 네트워크 구축·유지비, 긴급피난처운영비, 현장상담서비스사업 지원비 포함	456,536천원 (국비 228,268천원, 시비 228,268천원)	※ 15명(센터장 1, 상담원 10, 현장상담원 2,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2) -`15년 대비 긴급피난처 전담 인력 1명 증원

Ⅲ		여성복지시설 종사원 지원

ㅇ 종사자 처우개선(시비 100%)

□ 국시비 매칭예산 외 인건비 지원

ㅇ 종사자(이주여성 포함) 보수교육 지원(국시비 각 50%)

□ 교육원으로 직접지원

□ 전체 교육대상자 중 가정폭력시설 종사자를 10분의 7로 함

□ 총사업비 : 26,880천원(국비 13,440천원, 시비 13,440천원)

Ⅳ		기타 여성복지 증진사업

ㅇ 시설 안전 및 기능 보강(국시비 각 50%)

(1) 가정폭력 보호시설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내역 결정

□ 총사업비 : 51,500천원(국비 25,750천원, 시비 25,750천원)

(2)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긴급피난처 기자재 구입 및 시스템 유지보수

- 총사업비 : 8,000천원(국비 40,000천원, 시비 40,000천원)

ㅇ 피해자 주거 및 자립지원

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비고
		재원	금액
누리봄(10호)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국시비 (각 50%)	30,076	보호시설 상담원(17,828천원) 인건비 준용
띠앗자리(15호)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시비 (100%)	30,076	보호시설 상담원(17,828천원) 인건비 준용
신규시설 확보	신규시설 임차보증금		50,000	‘16년 신규 5호 확보예정
운영 중 그룹홈	기존기설 증액임차료		14,400	시비확보시설 재계약시 인상분

ㅇ 시설 생활인 추가지원(시비 10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비 고
명절 위문금	10천원/인	설날(2월), 추석(9월), 연말(12월)	현원 기준
하계 수련비	40천원/인	하계수련(7월)
춘계부식비/김장비	15천원/인	춘계 부식비(3월), 김장비(10월)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ㅇ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소요예산을 자치구 재배정하고, 자치구는 지원 대상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지원, 필요시 수시배정 가능

ㅇ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함

□ 이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의 증감) 있을 수 있음.  끝.

<별첨>

`16년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지원시설 보조금 지원

□ 총예산액 : 3,968,764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내역		예 산 내 역
			합 계	국 비	시 비
총 계			3,968,764	1,437,797	2,530,96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소 계		3,844,212	1,437,797	2,406,415
	사회복지 시설운영 법정보조	보호시설(가족포함)운영비(12개소)	1,156,612	578,306	578,306
		시설운영비 추가지원(종사자 처우개선)	1,016,019		1,016,019
		가정폭력보호시설(장애) 운영	46,989	23,495	23,494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456,536	228,268	228,268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26,880	13,440	13,44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누리봄)	30,076	15,038	15,038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486,000	243,000	243,00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0,000	150,000	150,000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73,000	36,500	36,5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생계비	120,000	120,000
		동반자녀 지원(양육비,교복비)	72,600	0	72,600
	민간자본 보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51,500	25,750	25,750
		1366센터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80,000	40,000	40,000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소 계		124,552	0	124,552
	사회복지 시설운영 법정보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띠앗자리 등)	60,152	0	60,152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료보증금(5호) 및 임차료상승분	64,400	0	64,400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7개소, 501,900천원) 및 통합상담소 운영지원(1개소, 114,388천원) 예산은 국비보조금 편성항목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예산으로 별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