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간임대지원 마을기업 지정취소 관련 질의답변 안내

1. 강남구 일자리정책과-6733(2016.04.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강남구)

① 공간임대지원 사업은 지침이 없는 관계로 행자부지침을 준용하는 바, 해당기업의 현황을 알고있음에도 해당지침의 내용대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

② 행자부지침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약정이 최소될 경우 지침에 따른 14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을 임대보증금 환수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③ 해당 마을기업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임대보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행자부 지침 준용시 보증금 확보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 판단됨에도 지정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나. 질의에 대한 답변(서울시)

① 공간임대지원 사업은 지침이 없는 관계로 행자부지침을 준용하며 귀 구의 해당기업에 대한 현황을 인지하였어도 절차에 따라 현장을 실사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함

② 행자부지침의 지정취소 절차를 준용하며 지침 33쪽 2번 항목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현장실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절차 추진여부를 판단함’이라 명시된 관계로 자치구 판단하에 지정취소 절차 추진을 중단할 수 있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진화			협동경제팀장					황성원					사회적경제과장					04/11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23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8						/전송			02-768-8812					/													/	대시민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