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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코리아세븐.(주)한강체인본부
(경유)
제목	불법영업 중단 및 매점시설물 안전검사 등 협조 요청

1. 『한강공원 매점 운영 사업계약서』에 의거 한강공원 매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세븐 ․ ㈜한강체인본부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매점을 무단 점유하면서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이미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쳐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귀사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부득이하게 「제소전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귀사측의 매점시설물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행위로 인해 우리시의 화재 등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최근들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벚꽃행사 등 각종 대형 축제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운영자께서는 한강공원 매점에 대한 청결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홍수 등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사전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매점 입출입 데크 등 각종 부대 시설물도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매점 운영자께서는‘붙임’운영사업자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각 매점별 운영자 현황을 별첨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6.4.13.(수)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ako73@seoul.go.kr)

붙임  1. 한강공원 매점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1부.

2. 매점 운영자 현황(제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전근		운영총괄과장	04/11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