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령 개정 및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792(16.4.4)호와 관련입니다.

2.「약사법」(법률 제13655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7048호),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97호)개정·시행(2016. 3. 30.)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관련 규정 정비(약사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제1항),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제2항, 제3항)

나. 시정명령 제도 신설(약사법 제69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부과 가능

다. 폐업신고 간소화(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2조, 제24조, 제41조)

-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지윤선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