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메트로사장
(경유)
제목	감사 진행 중 사안 징계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관리 철저

1.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7029호(2015.12.17.)“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위와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의결 등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귀 기관에서는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제34조(의원면직)에 따라 관련자(혐의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감사 진행 중인 사안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 중인 관련자(혐의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신분조치는 공직자 관계의 질서유지와 비위 또는 부적정 업무행위자에 대한 기강을 숙정하려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위 특정감사와 같이 기관을 달리하는 감사의뢰 사건 또는 감사 진행 안건에 대하여 비위 혐의 임직원의 ‘의원면직’ 신분조치 시, 기관 간 감사업무 협의 누락 등 기관 간 소통·공감의 감사업무 추진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엄중 주의 촉구하니

5. 향후에는 징계혐의자의 ‘의원면직 제한’조치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감사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자회사 등에의 취업제한 등 관련자 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경훈		안전감사4팀장	박양호		안전감사담당관	04/1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87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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