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추진실적 파악 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행정에 대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 2. 5.부터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이 시행되어 2017. 2. 4.로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용산구청의 신축주택(신축, 증축)의 사용 승인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파악기간: 2016년 1월 ~ 연중지속

나. 파악대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 시행일 : 2012. 2. 5. ※ 기존주택은 2017. 2. 4일까지 설치 의무

라. 자료 요청기한 : 2016. 4월부터 ~ 매분기 종료후 5일한

4. 통계자료활용

가. 용산구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율 파악 및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조기 설치 유도에 활용하고자 하며.

나. 현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철저한 적용으로 신규주택 소방시설 100% 완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 신축주택 현황파악 통보 서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담당자	정인주		예방팀장	박숙자		예방과장	04/1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21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2-2119	/전송	02-749-1977	/	jinju7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