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와 운영관리 개선 교육 참석 및 참석자 명단 제출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2158(2016.04.05.)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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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효율적인 보호와 국민사유재산권

간의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제도와 운영관리 개선(유형별

검토기준 적용,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현상변경 업무담당 팀장 및 주무관 1인 이상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서식에 따라 2016.4.11.(월)까지 참석자 명단제출 협조바랍니다.

※ 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미참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교육개요

교육일시	교육대상(현상변경 업무담당 팀장 및 주무관)	교육장소
2016.4.21.(목) (14:00~16: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소재)

○ 교육내용

-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 기준 적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사항 및 재조정 추진 관련

- 현상변경 제도 운영관리 사항 의견 수렴 및 전달

- 성곽 보존관리 지침 개정 사항 전달

나. 행정사항

○ 교육 참석 대상자 명단 제출{‘16.4.11(월)까지}

- 시·도 및 시·군·구 현상변경 업무담당 팀장·주무관 1인 이상 참석 요청

○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협조{역사문화재과-3819호(‘16.3.3)관련}

- 미제출 시·군·구 추가 제출 협조요청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재조정 사업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총액)신청 협조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6093(‘16.4.5.) 관련

-‘16년 재조정 대상 외 국가지정문화재는 반드시 신청하여 추진 바람.

붙임 1. 교육 안내문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최영민		문화재보존팀장	박성규		역사문화재과장	04/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scc01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