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7398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문수	박안석	남대현	04/08 김학진

‘16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및 운영계획

2016. 4.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및 운영계획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하고 효율적인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d

Ⅰ		추 진 개 요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하여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익도모

□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사후관리 내실화로 외국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질 개선

Ⅱ		추 진 현 황

□ 지정현황 : 175개소(2016.3.31. 현재)

자치구별 지정현황(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중심)

(단위 : 개소)

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기타구
175	56	18	14	10	9	8	7	53

언어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영어	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	영․일․중․러어
175	131	29	8	3	2	1	1

□ 외국인대상 계약실적(2015년도)

(단위 : 건수)

구 분	계	용산구	서초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기타구
계약건수	547	458	25	24	6	6	5	23

Ⅲ		추 진 계 획

□ 지정확대 : 45개소(175개소 ⇒ 220개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대상업소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 지정증 수여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지정일시 : 2016. 7.15.(예정)

□  지정체계

공개신청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지 정	➡	홍보․관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지회,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심사 : 토지관리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조)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지정기준

❍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무소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

❍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사무소(60점 이상 중 결정)

- 주요 심사항목 : 외국어능력(speaking, writing), 외국어계약서 작성 등

□ 소요예산 : 1,000천원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관 수당 등

-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구축, 효율적인 중개업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개선, 사무관리비

Ⅳ		추 진 일 정

□ 신청(자치구, 협회구지회)안내 및 접수                : 4.15 ~ 5.31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자 추천(자치구): 6.3한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ㆍ선정 계획 수립     : 5월 중

□ 심 사                                           : 6월

□ 결정 및 지정증 교부                             : 7월

□ 운영실태 점검 관리(자치구)                       : 분기 1회

□ 각종 홍보 및 관리                                   : 연중

Ⅴ		사 후 관 리

□ 지도점검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 각종 홍보 및 매매계약서식 등 번역물 지원(서울시)

❍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자치구)

□ 지정철회 요건 및 조치

❍ 지정철회 요건

- 휴업(3월 이상) 또는 폐업

-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무소

- 기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의 품위 손상 등

❍ 지정철회에 따른 조치

- 해당 중개사무소에 통보 및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회수

- 각종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 삭제

- 지정철회 시 즉시 서울시 통보

□ 지정홍보

❍ 외국인 상담전화 운영 : 120 다산콜센터

❍ 주한 각국 공관,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KOTRA, 글로벌빌리지센터, 자치구 민원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 서울시 글로벌센터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각 구청 및 KOTR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에 게재 홍보

❍  홍보물 제작 배포 : "부동산 임대 가이드" 리플렛(영어, 일어, 중국어), 로고 등 제작 배부

Ⅵ		행 정 사 항

□ 지정 신청안내 1차 심사결과 제출 및 지정 후 준수사항 지도 철저(자치구, 협회, 지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준수사항>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고 친절한 중개업무 수행

◈ 부동산 매매ㆍ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서식(외국어 번역분) 비치

◈ 외국인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행위 예방 및 홍보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 제공

◈ 지정 철회요건 및 변동사항 발생시 구청에 통보(철회 시 지정증 반납) 등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작성 관리(자치구)

❍ 지정 철회요건 발생, 장소이전, 상호 등 변동사항 : 수시 보고

□ 지도·점검 내역 및 외국인 거래실적 등 분기보고(분기 익월 5일)

붙임 : 1.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서 1부.

2.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현황 서식 1부.

3.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자치구 관리) 1부.

4.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