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8316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주사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양선희	김홍덕	代김홍덕		04/08 김창보
협 조
	주무관		이경희

2015년 결핵, 한센관리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기관 점검계획

2016. 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결핵협회 한센협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결핵, 한센관리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기관 점검계획

결핵관리 및 한센병환자관리사업 위탁사무 업무 지도․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실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 (감독 등)』

Ⅱ.	점검개요

□ 기    간 : 2016. 4.14.~4.19.(4일간)

□ 검검대상 : 대한결핵협회 등 4개소

□ 점검반구성 : 4명(팀장1명, 담당2명, 지원1명)

□ 점검방법 : 현지 방문 지도․점검 (지도검검표 작성 활용)

□ 점검내용 : 2016년도 하반기 위탁사업 내용 전반

- 시보조금 예산, 회계분야 관리

- 일반 사무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

- 기타 물품관리 등

Ⅲ.	점검세부내용

□ 점검기관

연번	점 검 기 관	대표자	주소
1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성하문	서초구 바우뫼로 6길 57
2	결핵환자 사회복지시설 미소꿈터	-	용산구 동자동
3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정숙	동작구 상도동 367-4
4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장운선	서초구 서초대로 19길10-20

□ 점검일정

점 검 기 관	점검일시	점검자	현장점검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4.14(목)	김홍덕, 양선희, 이경희	결핵연구원
결핵환자 사회복지시설 미소꿈터	4.15(금)	김홍덕, 양선희, 이경희,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4.18(월)	김홍덕, 양선희, 이경희	고운농원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4.19(화)	김홍덕, 양선희, 이경희	헌인농원

□ 단체별 업무점검 내용

◯ 일반점검내용

점검 분야	중점 지도 점검 사항
예산 및 회계 분야 관리	○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여부(세입․세출편성 등) ○ 절차이행여부(예산, 추경, 결산, 후원금 등 보고승인) ○ 회계장부 비치, 작성, 통장 입출금 관리 등 (총계정원장, 수입부, 지출부, 금전출납부 등) ○ 예산집행에 관한 계약․집행 증빙서류 유․무 ○ 지출방법 및 절차 준수여부(수의계약, 물품구입,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견적서, 검수조서 등) ○ 회계담당자 지정 및 재정보증 여부 ○ 전년도 집행잔액 현년도 세입 여부 확인
보조금 분야 (인건비,운영비 등)	○ 보조금 운영 적정여부 ○ 시설 일부 목적 외 부당임대 사용여부 ○ 부당인출 각종 과실벌금 운영비로 납부 여부 ○ 보조금 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 여부 ○ 직원보수 지급의 적정 여부 - 급여지급 기준 적정여부(호봉, 수당 등) -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적정 여부 - 4대보험 적정 납부 여부 - 신입․퇴직 직원 월급여 일할 계산 지급여부 ○ 판공비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여부
일반관리 (일반 및 서류관리)	○ 전년도 감사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 여부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여부 ○ 각종 문서보관 및 관리상태(결재, 편철, 접수, 발송 등) ○ 재산 및 시설안전 관리 상태 ○ 운영 간담회 실시 및 운영여부(회의록 등)
물품 및 각종 대장관리	○ 차량관리 및 정비대장,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 물품구입 관리(재물조사, 불용품 매각 및 처리실태 등) ○ 불필요한 부품 교체비 등으로 예산낭비 여부 ○ 장부상 물품 재고와 실제 재고 확인

◯ 중점점검내용

점검 분야	중점 지도 점검 사항
2 015 보조 및 위탁 사업 처리 전반	○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목표 달성여부
2015년 상반기 시정조치내역 확인	○ 시정조치 명령 내용 시정여부 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현장점검	○ 고운농원, 헌인농원, 결핵연구원(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내)

◯ 단체별 주요 점검내용

단 체 명	중점 지도 점검 사항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 지부	○ 이동검진사업(환자조기발견) - 유소견자 연계 및 추후관리 여부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등록현황 ○ 보건소 결핵검사, 기술지원 현황 ○ 역학조사 지원 : 유소견자 결과보고(기일내 보고) ○ 홍보사업실적 : 결핵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현황 ○ 자체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 ○ 기타사항
결핵환자 사회복지시설 「미소꿈터」	○ 입소자 현황 및 그룹홈 운영 현황 ○ 복약 및 건강관리 현황 ○ 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 심신건강회복, 직업능력 향상 등 ○ 인건비지급 관련 서류 ○ 자체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 ○ 기타사항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시지부	○ 환자관리사업(부설의원 운영) ○ 한센환자 관리 및 통계 ○ 한센환자 발견 및 방문사업 ○ 한센환자 재활사업 ○ 한센인식개선 홍보사업 ○ 검진차량 운영 및 관리 ○ 자체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 ○ 기타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재가환자 방문 ○ 정착농원관리(헌인, 고운농원) ○ 한센의 날 행사 ○ 보건요원 및 한센인 평생교육 ○ 자체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 ○ 기타사항

□ 2015 상반기 업무 점검 및 시정조치내용

○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인건비 부당지급 시정조치 명령 및 환수

	< 환수금 내역 및 근거 >
○ 1년 미만 근무직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보조금 일부(732,750원) 반환 명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년 미만 근무시 정근수당 지급 안됨

- 업무추진비 근거서류 미비

- 출장보고서 내용 미비

- 고용계약서 미비.

○ 결핵환자 사회복지시설 미소꿈터

- 후원금 입금액과 사용액 불일치

- 조리원 탄력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시행

Ⅳ.		향후 계획

□ 지적사항 시정결과 : 차기 업무 지도점검 시 확인(2016년 상반기)

□ 종사자 예산 회계 이해교육 : 점검 결과 통보 시 참고자료로 서면 교육

붙임 :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