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모범건설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운영실태 현장 점검계획 통보

1. 불법하도급 없는 무재해 건설공사장을 지정·시범운영하여 바람직한 공사현장 모델 적립 및 타 공사장으로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인 모범건설공사장 운영과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모범건설공사장으로 운영중인 문정법무시설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점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문정법무시설신축공사장(검찰청사 및 성동 교정시설)

나. 점검일자 : 2016. 4. 14(목)

다. 점 검 자 : 민생경제자문관, 시설안전과장외 2인

라. 점검사항 : 하도급관리 실태 전반

-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능률급) 등 불법 하도급 계약

- 대금 e바로시스템 사용실태(대금청구 승인의 적정성 집중 점검)

- 불공정행위(부당 특약) 금지 위반 등

3. 아울러,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자문관과 합동으로 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실태 및 현장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점검관련 협조사항 1부.

2. 점검관련 현황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미		하도급관리팀장	代정용웅		시설안전과장	04/0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02-2133-8213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