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서울시보 제3344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이 아래와 같이 공포(서울특별시규칙 제3478호)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포시행일 : 2016.4.7.(목)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수급자 규정 중 개별 수급대상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상세히 규정함(제10조제4호)

나.“기준 중위소득” 규정을 신설함(제10조제7호)

다.“최저생계비의 150 퍼센트”를 “기준 중위소득 60 퍼센트”로 변경 함  ( 제11조제1항제1호, 제2항, 제21조제2항)

라. 임대료 보조금 지원금액을 인상함(제12조제2항제1호내지 제6호)

마.“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이하”를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로 변경함(제20조제3항제2호)

바. 특정 바우처 지원근거 조항 및 SH공사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함 (제12조제2항제7호, 제22조제2항)

사.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료 보조신청서 및 별표 제2의 보조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정비함(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붙   임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공포(서울시보-제3344호)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SH공사사장
주무관	선동규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주택정책과장	04/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27	/전송	2133-0752	/	abasic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