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700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정연	안효무	04/08 김윤규

등록면허세 면허대장 정비 기능개선 보고

2016. 4.

재 무 국

(세 무 과)

등록면허세 면허대장 정비 기능개선 보고

등록면허세 정기분 대장의 정비 기능강화와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통해 부과 정확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

추진배경

○ 면허대장 정비 시 면허세 정기분 대상여부를 한 눈에 인지하기 어려워 정기분 착오 부과 및 과세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

○ 사실 상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기분 비과세 대상이어야 하나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하여 자료정비의 불편함 존재

개선내용

○ 정기분 부과대상을 면허대장 조회시 자동 표기

- 미삭제 자료 중 영업 상태가 영업·휴업·재개업이면서 1회성 면허가 아닌 경우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 표기

○ 휴업기간 관련 비과세대상 및 감면오류 자료조회 기능 제공

- 면허대장오류내역정비 메뉴에서 휴업기간에 따른 비과세코드 불일치 자료 대사기능 제공(착오과세, 과세누락 자료 발췌)

추진일정

○ 업무분석 및 시스템 개발 : ’16. 3. 28. ~ 4. 6.

○ 시스템 적용             : ’16. 4. 7.

기대효과

○ 정기분 부과대상을 화면에 표기함으로써 정기분, 비정기분 자료를 손쉽게 파악 가능

○ 휴업기간에 따른 오류자료 정비를 통해 착오부과 및 과세누락을 예방하고 정확한 정기분 과세 가능

붙임 : 등록면허세 면허분 대장정비기능 사용자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