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631
결재일자	2016.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유제천	남승우	04/07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공보실장		임출빈
	의정담당관		代윤순용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사업평가팀장		황훈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16.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보건복지위원회 김선갑 의원이 개최 신청한「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 47조의 2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 제3호,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7호, 2016.1.28)

Ⅱ		토론회 개요

□ 주    제 :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에서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회 및 1주년 기념총회 병행 추진

□ 일    시 : 2016. 4.15(금) 18:20 ~ 19:30

□ 장    소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 신청의원 : 김선갑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주    최 : ‘서울살림포럼’ 의원연구단체

□ 참석인원 : 약 45명

❍ 서울살림포럼 회원(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Ⅲ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18:20~18:30	(10‘)	- 개회식 □ 사회자 : 문형주 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 개회사 : 김선갑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8:30~18:40	(10‘)	- 발제 : 정창수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8:40~19:25	(45‘)	- 좌장 : 김동율 시의원(도시안전걸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토론 □김영한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구덕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9:25~19:30	(5‘)	- 총평 및 폐회

Ⅳ		지 원 방 안

□ 행사 지원 인력 : 총 6명

❍ 예산정책담당관 3명, 보건복지위원회 1명, 시간선택제공무원2명

□ 예산운용

❍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회는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 → 보건복지 위원회 김선갑 의원 신청

❍ 예산정책담당관에 배정된 30,000천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

□  소요예산 : 금 2,0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외부 발표자 수당	750,000	․150,000원 × 5명= 750,000원
자료집 제작	500,000	․자료집 5,000원×100권= 500,000원
현수막 제작	100,000	․포스터 1식
다과 및 소모품 등	650,000	․사무용품 및 다과 등 1식
총 계	2,0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Ⅴ		행 정 사 항

❍ 홍보 및 사진촬영 등 지원                      공보실

- 정사진 1명 행사일정 동행

❍ 행정차량 지원                                 의정담당관

- 버스 2대(45인승, 25인승), 승용차 1대(필요시)

※ 토론회 참석인원이 최종적으로 확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예정

❍ 소요예산 배정 및 집행                         예산정책담당관

따로붙임 :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1 부.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현 수 막
				스 크 린
		사회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