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확정 부과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사회혁신담당관-3509, 2016. 3.24)와 관련입니다.

2. 변상금 부과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없어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한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단, 대상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자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비고
1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	2015. 4. 1. ~ 2016. 3.24. (359일간)	9,996,920원	분납 (5회)

※ 변상금은 3차년도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 해당금액으로 산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붙임 : 1. 변상금 분할납부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윤성일		혁신기획팀장	김정윤		사회혁신담당관	04/07 이회승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4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03	/전송	02-2133-074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