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전재철	김형기	04/07 정기창

	명에 의하여 『고충민원 직접조사 현장 확인』출장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4. 7.
보 고 자 : 직 시설 6급 성명 : 전재철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4. 6(수) 13:30 ~ 17:30
건 명	출장 결과 보고서(고충민원 직접조사 현장 확인)
내용	○ 출 장 자 : 민원해소3팀 시설6급 전재철 ○ 출 장 지 : 은평구 ○ 출장내용 -‘건축물 사용승인 잘못으로 재산피해를 받고 있으니 조사 요구’고충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 및 조치결과 - 인접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m이상으로 건물 신축 당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건축물현황도에는 이격거리 확보되었음 - 하지만 인접토지 담장이 침범하여 현장에는 거리확보가 안되지만 대법원 판례에는 건물이 완성(2010.9.10.준공)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 -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13대, 기계식 2대 총 15대로, 기계식 주차장(2대)은 2015.12.7.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 건축물대장에는 옥내 기계식 2대를 옥외 자주식 2대로 착오 입력되였으나 2015.7.17. 직권으로 정정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음 ⇒ 담당자 면담 및 관련자료 징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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