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차량등록 업무처리 알림

1.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2. 현재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중형,모범,대형,고급 상호전환)시 변경된 차량번호를 각 관할 관청에서 배분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차량 등록시 사용본거지 기준 관할관청에서만 차량의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사용본거지가 아닌 서울시 내의 다른 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가 혼선을 겪고 있어, 법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이 차량 등록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해당사항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동차등록령 제5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 약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서울시 내 관할관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 있는 다른 관청도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닌 차량등록 처리가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구1-25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