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281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4.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설영	김태형	04/07 강신재
협 조
	행정운영과장		유정상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주무관		정은화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 4.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도심지역 지반침하 위험성 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보고 드림

Ⅰ		심의 사유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

심의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46호, 2013.7.2.)

❍ 2016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2583호, 2016.3.31.)

Ⅱ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시설안전부장

❍ 위  원: 행정운영과장, 공간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제③항

제①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운영과장, 공간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 제①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6. 4. 7.(목) 14:00

방    법: 서면심사

심의내용

❍ 요청자의 인적사항 확인

◾ 요 청 자: ******************

◾ 소속기관: ******************

❍ 공간정보 사용목적 및 타당성 검토

◾ 요청자료: 강남구 배수관 현황

◾ 사용목적: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도심지역 지반침하 위험성 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로 활용

◾ 활용기간: 2016. 4. 11. ～ 2016. 5. 30.

◾ 제공형태: SHAPE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검토

◾ 데이터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 활용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

◾ PC 및 각종 장비, 사무실 내 시설보안

◾ 비인가 인원에 대해 접근금지

◾ 개발 산출물 및 자료에 대한 문서보안 철저

Ⅳ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 기간 만료 후 파기확인서 제출 요청

심의결과 자료제공 부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임: 1. 신청서 및 보안대책

2. 연구 개요

3.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