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위임조례 정비현황 제출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515(2016. 4. 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통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월별로 점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령위임조례 정비 소관부서(붙임1)를 알려드리오니, 귀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임조례 정비현황(붙임2)을 3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6. 4.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조례 제·개정이 불필요한 경우 조례정비불필요 체크 후 “사유”를 반드시 기재.

붙 임  1. 위임조례 및 소관부서 1부.

2. 위임조례 정비현황 작성 양식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임수정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4/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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