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

1. 시설안전과-5621(2016. 4. 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2016. 7.20 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고자“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자치구 및 관리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시기별 대상을 발췌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안내시에는 FMS(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관리자, 연락처, 점검 실시여부 등)를 정확하게 입력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 계획」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윤유환		체육시설팀장	代윤유환		체육정책과장	04/07 이형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4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3	/전송	02-2133-1064	/	gidarim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