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55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유덕종	송인상	김영환	04/06 김남호
협 조
	120운영팀장			황호익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27번, 정기남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정기남 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정기남 위원

□ 요구번호 : 2016-27번

□ 요구내용

1. 2015.09.에 상담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 기본급 : 4.5%, 명절상여 : 1십만원 인상, 안식휴가비 신설 : 1십만원 등을 신설 계상하였는바,

① 이러한 지출금액은 연초에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중도에 별도로 책정한 사유 및 소요예산총액

2. 연도말 13억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 및 이에 대한 처리

3. 효성ITX와 메타넷MCC와의 위탁계약서 및 주주명부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정기남 위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5.09.에 상담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 기본급 : 4.5%, 명절상여 : 1십만원 인상, 안식휴가비 신설 : 1십만원 등을 신설 계상하였는바,

① 이러한 지출금액은 연초에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중도에 별도로 책정한 사유 및 소요예산총액

► 중도에 별도로 책정한 사유

①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을 위한 서울시노동정책기본계획 (2015.4.29.) 61개 단위과제 중 다산콜상담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감정노동자인 다산콜센터 상담원 근무환경 개선)

② 2015년 다산콜센터 노사임금협상(’15년 8월~10월) 후, 2015. 10.30일 최종합의에 의거 집행

► 소요예산 총액 : 428백만원

상담사처우개선비		120다산콜센터 위탁운영업체 집행액
		효성ITX	메타넷MCC
428,620천원	총 액	174,992천원	253,628천원
	명절휴가비	17,215천원(평균157명)	26,235천원(239평균명)
	안식휴가비	19,690천원(평균179명)	28,490천원(평균259명)
	기본급4.5%	138,087천원(평균168명)	183,998천원(평균249명)

※ 상기자료는 평균값으로 직종별, 년차별, 수시퇴직 변동사항이 포함된 수치임.

2. 연도말 13억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 및 이에 대한 처리

► 상담인력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13억원 발생, 전액 불용처리

편성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16,435백만원	15,048백만원	1,387백만원	- 집행잔액 * 당초 433명 → 418명(집행평균)

3. 효성ITX와 메타넷MCC와의 위탁계약서 및 주주명부

► 효성ITX와 메타넷MCC의 위탁계약서 : 붙임 1 참조

► 운영업체 주주명부 : 상법396조를 들어 해당업체에서 제출하지 않음

붙임 : 1. 효성ITX와 메타넷MCC의 위탁계약서 1부.

2.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을 위한 서울시노동정책기본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담당사무관	황호익
	☎2133-6546	담당자	전재용
	작 성 일 :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