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관련 질의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9114(2016.3.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6.3.24.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1) 2006.3. 추진위원회 승인, 2012.3.26.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2014.5.29.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14.8. 추정분담금 검증 실시 후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이미 개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2013년 구청장이 실시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 표준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합임원 등이 입력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해당되어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되는지

나. 회신내용

1) 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가목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의 사업
지연기간의 산정 시점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기에 따라 별도로 산정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표준추정비례율이 없을 경우,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태조사는 2014.1.31.까지 유효한 규정으로 한시기한 이전에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며, 개정조례 시행 전에 조사된 자료라 하여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한 경우의 주민의견조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민
의견조사와는 별개의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동진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4/06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함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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