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375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고혜경	오철선	04/06 송임봉

2016년 도시텃밭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2016.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6년 도시텃밭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당초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시텃밭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국비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영농적기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시비로 선 지원 후 추경을 편성하여 국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근거리 텃밭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 10분 이내 도심 텃밭에서 작물 재배로 삶의 질 향상

○ 주민 상호간 유대 형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도시농업 홍보 및 힐링 제공

○ 공원 이용자에게 도시농업 교육을 통한 홍보 극대화

○ 쉼터 공간과 생태 학습장 이용으로 시민들에게 힐링 제공

Ⅱ		추진근거

○ 도시농업과-622(2016.1.15.)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 계획

○ 도시농업과-3655(2016.3.24.) 도시텃밭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Ⅲ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 ’16. 4.~12월

□ 사  업  비 : 57,2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수행자 : 서초구청장, 도봉구청장

□ 사 업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수행기관	비 고
공원텃밭 조성	○ 공원 내 텃밭 조성으로 체험장 및 생태학습장으로 운영 ○ 사업비 편성항목 - 텃밭 조성비 및 재료비	36,000	서초구청	시비 100%
도시텃밭 조성	○ 분양 도시텃밭 조성 ○ 사업비 편성항목 - 텃밭 조성비	21,200	도봉구청

※ 보조비율 및 사업비 변경

- 사 업 비 : 국비 28,600, 시비 28,600천원 → 시비 57,200천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시비 100%

□ 예산 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서울형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추진방법

□ 사업추진

○ 국비 매칭사업이나, 국비 추경 편성에 따른 적기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비 100% 선 집행

○ 향후 국비 예산 편성 후 자치구별 국비 추가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교부 예정

○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도시텃밭 및 공원텃밭 조성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Ⅴ		사업효과

□ 도봉구 분양텃밭 감소로 인한 주민의 작물 재배 욕구 해소 및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서초구 공원텃밭 조성으로 생태 학습장 활용 및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 효과 확대와 힐링 제공

Ⅵ		행정사항

□ 사업비 2회 교부

○ 1회 : 시비 100% 교부

○ 2회 : 국비 50% 교부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시기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 보고내용(사업별 해당실적 기재)

① 사업비 집행 실적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 고

② 조성 실적 및 운영 현황

텃밭 명칭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면적(㎡)	조성현황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