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무원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확립 철저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4106(2016.3.14.)호『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직

선거행위 기준 안내』

나. 소방행정과-4717(2016.3.24.)호『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

2. 2016년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소방공무원이 SNS활동을 통하여 국회의원 출마자 선거활동을 지지하고 또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르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있어 알려드리니,

3. 각 부서장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중립의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 직원

나. 교육내용

○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붙임참조)

○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 특정 정당 및 후보자 홍보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SNS 활용 응원댓글 및 좋아요 반복 지속적 클릭행위도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

○ 근무 및 복무기강확립

○ 특별경계태세확립 및 당직근무 철저

다. 위반행위자 조치 : 일벌백계로 엄중문책.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전 직원에거 공직선거 관련 특별교육 실시 후 붙임 양식에 의거 교육결과를 2016. 4. 7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선거법 행위제한 사항 1부.

2. 공직선거법 1부.

3. 교육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최송섭		소방서장	04/06 이영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9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