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운수사업법위반(택시유사표시행위)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항, 같은 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호(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2. 외국관광객, 취중 승객 등에 대한 택시유사표시행위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관계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위반행위7 마목)에 따라 행정처분 후 처리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자동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 종	적발시 입회자
1	*********	***************36	명동 1가 Ibis호텔 앞	택시유사표시행위 (자동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점등 중)	강서구청 (005305)	**** (콜 밴)	***

붙임 : 적발경위서 및 증빙자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실무사무관	代김종중		교통지도과장	04/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15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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