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105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성지연	김복재	代김복재	04/06 김창보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45번, 정기남 위원)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건강국 소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정기남 위원

○ 요구번호 : 2016-45번

○ 요구자료

1. 세입금 이월액(시도비반환금 수입)

- 납세태만 금액 441백만원의 미징수 사유 및 채권확보 현황과 그 근거 서류

2. 세입금 과오납(국고보조금)

- 1,149백만원의 착오부과한 후 취소하게 사유와 그 관련 근거 서류

1. 세입금 이월액(시․도비반환금 수입)

- 납세태만 금액 441백만원의 미징수 사유 및 채권확보 현황

부 서 명	금 액	미징수사유	채권확보현황	비 고
보건의료정책과	33백만원	2015년,2016년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납부지연	없음	-’15.6.1./6.12./10.19. 납부독촉(반납고지) ․강서 500천원 ․성동 743천원 ․광진 375천원 ․송파 31,372천원
생활보건과	408백만원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납부지연	없음	- 13백만원 : 이중부과로 전액감액 - 395백만원: ‘16.1~2월중 납부완료

2. 세입금 과오납(국고보조금) - 건강증진과

- 1,149백만원의 착오부과한 후 취소하게 된 사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7056(2015.11.17.)호와 관련하여 정부예산 불용 최소화 조치에 따라 확정내시가 변경(850백만원)되어 본예산(2,000백만원)차액 1,149백만원 반납하였음.

붙임  세입금 과오납 관련 근거서류(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건강증진과	보건정책팀장 감염병정책팀 건강정책팀장	김복재 김홍덕 김은순
	☎2133-7510 ☎2133-7663 ☎2133-7564	담당자	성지연 남금숙 박금숙
	작 성 일 :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