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409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고혜경	오철선	송임봉	04/06 김용복

2016년 도시텃밭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16.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도시텃밭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도시텃밭 및 공원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의 분위기 확산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 4. ~ 12월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시농업과-4375호(2016.4.6.)도시텃밭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 보조대상 : 2개 자치구 2개 사업

❍ 서초구 공원텃밭 조성

❍ 도봉구 도시텃밭 조성

□ 보조금액 : 57,200천원

□ 보조금 교부내역

❍ 배정총액(시비) : 57,200천원

(단위 :천원)

자치구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보조금액
합 계	2개소		57,200
서초구	공원텃밭조성	공원텃밭 조성 : 1개소 생태학습장 운영 :’16. 4.~12월	36,000
도봉구	도시텃밭 조성	도시텃밭 조성 : 1개소 텃밭 분양 및 양봉체험, 텃밭교육	21,200

※ 보조비율 및 사업비 변경

- 사 업 비 : 국비 28,600, 시비 28,600천원 → 시비 57,200천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시비 100%

□ 보조금 교부방법 : 시비 100%

❍ 보조금의 교부는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 방법 : 별첨

❍ 도시텃밭 및 공원텃밭 조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 이용․전용은 불가함.

❍ 당초 국비 매칭사업이나, 적기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비 100% 선 집행 후, 향후 추경 편성하여 국비 교부 예정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서울형도시텃밭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 2016. 12. 30한

❍ 집행 잔액 반납 조치 : 반납액 예산 편성 후 즉시 반납

붙 임 : 1.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2. 도시텃밭 조성사업(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도시텃밭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4. 도시텃밭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