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강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

2. 처분대상자는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의거 말소등록 하여야 하지만

3. 수취인 불명으로 공고를 통해 사업면허를 취소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자진반납 및 말소가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94조(과태료)제2항제16호에 의한 조치를 하고 그 후에도 반납을 하지 않을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행정처분대상자가 무면허로 계속해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 3항의 조치결과와 함께 즉시 아래 서식에 의거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 *******	*** ****************	*******************************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취소	음주운전

나. 면허취소일 : 2016.4.7(목)

다. 관할구청 : 강북구

라. 제출서식(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봉인 반납현황)

연번	차량 번호	성 명	면 허 취소일	추진내용(완료)					조치불가(사유)
				자진반납	강제영치	과태료	고발조치	택시운전자격취소

붙임 : 1. 서울시보 공시송달 공고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시아사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