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6374(2016.3.11.)호 『2016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5773(2016.3.4.)호 『2016년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계획 알림』

2. 대형 화재 예방 및 도시안전성 강화를 위한 2016년 고층건축물 합동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 4. 20. (코업스타클래스) / 6. 7. ~ 6. 8. (동일하이빌)

○ 대  상 : 2개소(코업스타클래스, 동일하이빌)

○ 점검반 : 민·관 합동점검 (소방, 구청, 민간전문가)

※ 코업스타클래스(지하 복합 연계)는 본부 합동 점검

○ 주요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고층건축물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 비상구 안전관리 및 피난계획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 기타 소방계획서 수립·운영사항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여부 등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붙임  1.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박양지		검사지도팀장	전재인		예방과장	04/06 임영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4373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