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492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박근봉	안정기	04/06 김종석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T․F 2차 회의 결과 보고

2016. 4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T․F 2차 회의 결과 보고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을 위한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개    요

▢ 일    시 : ’16. 4. 5(화)  14:30~17:00

▢ 장    소 : 서소문 청사 의원회관(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0명

❍ 자활지원과 2명(사업팀장 등)

❍ 자치구 공무원 1명(노원구 사회보장과)

❍ 학계 전문가 1명(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자활센터 1명(자립기반팀장)

❍ 자활사업분야 5명(서울광역자활센터장 등)

▢ 방    법 : 실무자 회의 검토사항 설명 후 토론

▢ 주    관 : 서울시

▢ 내    용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자활사업 활성화 위해 기금운용 범위 확대

❍ 자치구의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 광역자활센터 자활기금 관리․운영 업무 추가

주요 내용

▢ 주요 토의 내용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저소득층의 실업자 및 고용불안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자활근로사업단 3~5개를 선정하여 3년간(’16~’18년)     450백만원 지원하여 일자리사업 실시

❍ 자활사업 활성화 위해 기금운용 범위 확대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 운용범위를 확대하여 광역자활    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자치구의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에 의해 조성된 자치구의 자활기금을 자활   사업에 참여한 자활근로자에게 활용

- 자치구의 대여금 이자율 1% 이내 적용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금으로 조성된 자활기금 활용확대

❍ 광역자활센터 자활기금 관리․운영 업무 추가

- 광역자활센터 : 전세점포융자금 및 사업자금 신청․접수업무 추가

․ 현행 지역자활센터에서 전세점포융자금 및 사업자금 신청․접수

▢ 회의결과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일자리사업 추진시 자치구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계기관들과 토론    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사업추진

․ 일자리사업 실시 전에 구체적으로 시물레이션을 작성하여 실행후 실시

․ 일자리사업 추진 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처리 및 관리부서 지정      등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와 협의 : 기존 자활근로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 등

․ 검토 후 ’16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5천만원

❍ 자활사업 활성화 위해 기금운용 범위 확대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 운용범위를 확대하여 취업지원    활성화사업, 일자리창출 연계사업,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및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취업지원활성화사업, 일자리창출 연계사업,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운용

․ 전문가의 인건비는 기금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으로

인건비성 비용으로 지출은 어려움

❍ 자치구의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에 의해 조성된 자치구의 자활기금을 자활   사업에 참여한 자활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자활사업안내지침 변경 건의

․ 자치구의 기금 보유액 약 39.8%가 매출금으로 조성되었는데 자활근로   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극히 소액임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선 건의

- 자치구의 자활기금 조례에 대여자금 이자율이 2%이상인 자치구에   조례개정 권고

❍ 광역자활센터 자활기금 관리․운영 업무 추가

- 광역자활센터 : 전세점포융자금 및 사업자금 신청․접수업무 추가

․ 현행 지역자활센터에서 전세점포융자금 및 사업자금 신청․접수업무를

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편리를 위하여 광역자활센터에서 보완할 수 있    도록 업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