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
(경유)
제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확보를 위한 관련기준 개정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에서는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건설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9.11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인 도로의 포장재인 아스콘은 도로교통의 원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설자재로서 최적의 품질보장이 필요하며, 아스콘 품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공극률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포트홀 등 잦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겨울철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중 도로 기층용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에서 정한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기준값(3~8%)이 귀 부의 건설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시방지침에서 정한 공극률 기준값(4~6%)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우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을 구매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위 단체표준을 계약문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등은 귀 부에서 정한 품질기준보다 낮은 아스콘을 구매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우리시에 반입되어 사용중인 아스콘을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결과 귀 부의 시방기준을 벗어난 공극률이 7.1%인 경우가 발생하였는데도 조달청 계약문서인 단체표준의 기준에는 만족하므로 대체납품 등 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7.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표준의 품질 기준값을 국가 건설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해당 연합회에 단체표준의 개정을 요구하였음을 도로 관련 제도 소관 부처인 귀 부에 알려드리니 국가 건설기준과 해당 단체표준의 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시행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문한성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안전감사담당관	04/06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7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5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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