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10574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김혜경		이향숙	代김복재	04/06 김창보
협 조

제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16-30번, 정기남위원)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건강국 소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정기남 위원

○ 요구번호 : 2016-30번

○ 자 료 명 :  안심의료비 지원예산 36억원

1. 예산 집행잔액은 반납한 후 새로 예산에 편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나 불용으로 남게 된 사유와 이후의 처리내역 및 처리결과

예산불용 사유 및 처리결과

※ 참고 : ‘15년도 사업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예산	2014예산	증감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40	0	3,640	·의료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340백만원 ·고액의료비지원 3,300백만원

- 2015년도 사업예산 편성근거 : 2013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전국 수혜율 7%를 적용하였으며, 하반기 사업 시행에 따라 6개월 해당 예산으로 1/2를 책정

❍ 예산 불용액 :  3,640,000천원(2015년도 사업예산 전액 불용)

❍ 예산 불용사유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건이 지연되어 사업 미시행

(보건복지부 최종 회신-’15.12.11)

-  2016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불용처리

※ 참고 : ‘16년도 사업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6예산	2015예산	증감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214	3,640	5,574	·고액의료비 지원 8,500백만원 ·안심의료비 지원 운영714백만원

- 2016년도 사업예산 편성근거 :  안심의료비 해당 진료비 분석결과 총 770억원의 진료비가 도출되었으며,     2014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울시 수혜율 11%를 적용하여, 고액의료비 지원액 85억원이 산출 됨

[출처 : 2015년 서울시 용역연구(서울시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침개발연구)결과]

❍ 처리결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건 지연 및 2016년도 예산미확보에 따라 사업잠정보류

붙     임

고액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이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의료비를 지원하여 공공의료안전망을 강화함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배경

❍ 저소득층 건강은 생계활동에 직결되지만 질병으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필수의료서비스를 포기

하는 시민이 발생함

❍ 의료 취약계층 증가 및 가계 지출 의료비 비중의 증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추진방향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 해당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함

❍ 의료비 지원 전달체계 중심이 보건소가 되어 건강 복지를 연계한 사례 관리

추진개요

❍ 사업내용 : 고액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원․수술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 지원질환 : 5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만성 다빈도 질환

- 지원규모 : 2천만원 범위내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예산 : 3,640백만원(의료비지원 등 33억,의료사회복지사 인건비 3.4억)

○ 추진 경과

-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15.3.19~9.30, 가천대 산학협력단)

․지원대상자 추계, 장기재정 소요, 지원 기준, 전달체계 마련, 지침 개발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15.7월)

- 안심의료비 지원 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의(의료계, 건보공단, 사회복지협회 등)

- 안심의료비 자문단 운영 5회(매월 1회)

- 의료계전문가, 건보공단,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서울연구원 등 9명

- ’15.8월~9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안) 보건소장 및 직원 설명회 개최

-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를 위하여 2차례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최종 회신결과는 조건부 수용임

․협의경과 : 협의요청(’15.6월)→1차협의(’15.9월)→회신(재협의,’15.10월)→보완사항 제출(’15.10월)

→2차협의(’15.11월)→회신(조건부수용,’15.12.11)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이향숙
	☎ 2133-7529	주무관	김혜경
	작 성 일 :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