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105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성지연	김복재	代김복재	04/06 김창보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44번, 정기남 위원)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건강국 소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정기남 위원

○ 요구번호 : 2016-44번

○ 자 료 명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잔액③	불용률(③/①)
저소득층금연치료 지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20	9	11	55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10	6	4	40
메르스환자진료 지원 <생활보건과 감염병대응팀>	30	16	14	47

1.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2.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사업설명서

□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대상자 과다 책정으로 국고보조금예산 집행 잔액 발생

- 850,368천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100% 집행

◦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 당초 1,022,775천원 예산편성되었으나, 복지부의 국비예산이 감액변경(’15.9.23)됨에 따라 국·시비 568,950천원으로 변경 교부 및 지출됨(실 불용액 없음)

◦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

-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은 국비50%, 시비50% 매칭 사업으로, 당시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환자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알 수 없어 충분한 국비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 당초 예산 30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국비가 9억원만 교부됨에 따라 실제 예산은 18억원이며

- 따라서, 예산 18억원에 대한 집행액 16.5억원으로 집행율은 91.7%임

※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2016년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설명서 없음

붙임  2016년 예산사업설명서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건강정책팀장 가족건강팀장 감염병대응팀장	김은순 박금옥 정진숙
	☎2133-7564 ☎2133-7579 ☎2133-7688	담당자	박금숙 유정자 이희진
	작 성 일 :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