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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부과징수 결정결의

1. 법률지원담당관-4738호(2016.3.24.)와 관련입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되어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아950 소송비용액확정

※ 본안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439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7169

○ 당 사 자 : 신 청 인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피신청인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

○ 송달일자 : 2016. 3. 21.

○ 회수금액 : 3,008,510원

나. 부과 일자 : ‘16. 3. 30.

다. 납부 기한 : ‘16. 4. 30.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송부 공문 1부.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끝.

주무관							김용광			운영총괄과장					04/06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2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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