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4.5)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결재
김종억		오승호	04/06 차장운
협 조

	명에 의하여 한강유람선 침수사고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출석요청에 따라 출장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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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내 용
일 시	2016. 4. 5. 13:00 ~ 20: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해양심판원4.5)
내용	□ 해양심판 개요 ○ 사 건 명 : 유선 코코몽크루즈호 침수사건 ○ 심판기일 : 2016. 4. 5(금) 15:20 ○ 장 소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수 임 자 : 법률지원담당관 조인혜, 수상안전과장 오승호, 담당 김종억 □ 주요 질의 및 구술내용 ○ 한강사업본부 : 결빙 시 운항통제 기준 유무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 - 운항통제 기준은 국민안전처 소관 사항으로 관련조항(총리령)이 마련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임을 구술함. ※ 안전점검 소홀에 대한 부분은 달리 언급이 없었음 ○ 선장 : 결빙 장애요인 없어 운항결정, 선체파공 인지하지 못함, 침수인지 후 배수펌프 가능 판단되어 잠실선착장으로 가려다 사고 확대, 판단 착오 - 뚝섬선착장 예인 이유 : 119 판단 - 기관실 배기관 볼트체결 여부 : 인지하지 못함 ○ 기관장 : 침수원인 및 누수장소 확인 못함, 배기관 볼트체결 인지 못함. 재발방지 노력 하겠음 ○ 이랜드(운항팀장) : 사고당일 기상상태 양호, 다른선박도 운항하여 이상없었음 - 심판장 : 볼트체결 선박관리 미흡, 선박감항성 선주책임 ○ 선박검사원(KST) : 선체검사 시 기관실 볼트체결 이상 없었음 □ 향후일정 ○ 2016.4.22. 13:30. 심판관 및 조사관 의견서 제출, 2주후 1심 재결 □ 제출서류 : 1. 신분증 각 1부, 2. 위임장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비 고	※ 심판장 : 심문없이 의견서로 종결, 의견진술 가능, 출석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