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224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04/0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미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공건축물 경관분야 전문위원회 운영계획

2016.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공건축물 경관분야 전문위원회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하던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경관법 제28조~제29조, 경관법시행령 제21조~제22조,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제25조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경관 관련 위원회

○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99호 ; 2014. 2. 27)

－ 경관심의 기준, 도서작성, 심의절차 등

○ 경관심의 세부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62호 ; 2014.5.9.)

※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전까지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

○ 도시디자인조례 제11조 개정(2016. 3. 24)

－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대상 삭제

Ⅱ		경관심의 대상 및 관련 위원회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경관조례 제24조 제1항)

조례 조항	건축물 유형	경관심의 대상	심의기관
			시	자치구
제24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3층·12m, 건폐율 30%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시 건축심의 대상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제24조제1항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법 제9조제1항에 의해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시 구역별로 지정	시 건축심의 대상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제24조제1항제3호	공공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대수선) 허가대상 건축물	총공사비 5억 이상	총공사비 5억 미만
제24조제1항제4호	기타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시 건축심의 대상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

□ 경관 위원회 운영

심의유형	조례 제25조 제2항	경관 관련 위원회	경관심의 대상
각종 개발사업	제3호 제4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제5호	시·구 건축위원회	경관지구, 중점경관구역 내 건축물, 공공 및 기타 건축물 등

Ⅲ		운영방안

□ 개최 시기

○ 격주 수요일 14:00~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를 하고,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매주 운영

□ 위원구성 : 총 7명(위원장 1, 건축계획 6)

○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 필요시 타 분야 관련 위원 참석 가능

□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심의 10일 전까지

○ 접수절차 : 해당사업 담당기관 → 서울시 건축기획과

○ 신청방법 : 붙임1의 심의신청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 심의결과 처리

○ 심의결과를 사업기관 및 자치구(허가부서)에 통보

○ 사업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서울시(건축기획과)로 제출

○ 심의 후 위원명단 및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 제출도서

○ 경관심의 PPT 1부. (도서, 보고서 등 주요내용 수록)

○ 경관심의 도서(인쇄물) 2부.

○ 경관심의 도서(PPT) 작성내용

－ 표지, 목차, 건축물 개요, 현황분석, 배치·규모 및 형태·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 옥외광고물계획, 야간경관계획

※ 국토교통부 고시 제99호(2014.2.27.) 제4장 제3절 참조 작성

※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심의자료 사전배포

○ 사전배포 방법 : 심의 3~4일전, PDF파일 변환하여 참석위원 배포

○ 사전배포 자료 : 경관심의 PPT

□ 회의운영

○ 보 고 자 : 설계자

○ 배 석 자 : 사업기관 관계자

○ 진행방법 : 경관설계 PPT보고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경관전문위원회 심의 전결사항

○ 심의 개최보고 : 건축기획과장

○ 개최 결과보고 : 건축기획과장

□ 서울특별시 경관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계획 홍보

○ 자치구 : 총무, 건축 등 관련 부서 통보

○ 서울시 : 사업관련 부서 및 SH공사

○ 기  타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경관심의 신청서 1부(건축주 작성).

2) 건축법 완화적용 계획서 1부.

3) 건축물의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 1부.

4)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5)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