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

1. 시설안전과-5133(2016. 4. 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2016. 7.20 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고자“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자치구 및 관리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시기별 대상을 발췌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안내시에는 FMS(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관리자, 연락처, 점검 실시여부 등)를 정확하게 입력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 계획」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총괄부서),건축기획과장,서관과01-150,서사01-39,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주무관	김재영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4/06 고승효
협조자	전문관	조성주
시행	시설안전과-5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jfgol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