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55
결재일자	2016.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4/05 심동섭

1차 인권위원회 인권협력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6.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차 인권위원회 인권협력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3.22(화) 16:00 ~ 18:00, 서소문1동 인권센터회의실 □ 참 석 : 6명 - 박찬운 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장, 김덕진·김형완·김희진·석원정 위원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관련 논의 사항

○ 기본계획 모니터링 방안

-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량 평가를 과에서 먼저 실시한 후, 정성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소위원회와 결합하여 평가 추진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준비 관련

- 종합계획을 만들 때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함

□ 인권협력 소위원회 향후 운영 방향 논의

○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 시민사회와의 관계 맺기, 관계 회복 등에 중점

○ 국제인권도시 컨퍼런스 추진 자문

- 컨퍼런스는 인권위원회가 중요하게 결합하여 자문하여야 하며, 위원회 중에서도 인권협력 소위를 주축으로 협력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 정책 목표 5.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기타 논의 사항

○ 국제인권도시 컨퍼런스 관련 논의

-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제기관, 도시와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국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므로 컨퍼런스 개최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의제 선정 등 초기 세팅이 매우 중요함

- 초기 방향설정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실무 이행 단계에서는 소규모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자문 추진

- 시 차원의 기초안 작성 요청

- 자문 위원회와 실무 추진 위원회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함

□ 향후 일정

○ 2차 인권협력 소위원회 : '16.4.19(화) 16:00

- 시민인권배심원제도, 인권단체와의 협력 부분에 대한 보고 요청

- 시행계획 정책목표 5의 과제들에 대해 과에서 실적 혹은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오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