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57
결재일자	2016.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4/05 심동섭

1차 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6.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차 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3.30(화) 17:00 ~ 18:10, 서소문1동 인권센터 회의실 □ 참 석 : 5명 - 홍성수 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장 , 김경자·김형완·우필호 위원

□ 제도개선 소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 논의

○ 인권제도 개선 관련 쟁점사항

- 조사-구제(보호관)와 자문(인권위)의 통합문제

- 인권센터 문제

ㆍ 민간위탁형, 직영형, 민간주도거버넌스(합의제행정기구)

- 인권교육 안착화

ㆍ 인권교육 성과의 안정적 축적 방안 모색

- 위원회 활동강화

ㆍ 보고 체계 보완

ㆍ 타 부서 관할 사안 처리 문제

ㆍ 서울시 인권정책협의회 신설(기본계획 추진 관할)

- 보호관 조사 규정 강화

ㆍ 조사 면책 규정, 보호관협의회 구성 등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 논의 추진

□ 향후 일정

○ 2차 제도개선 소위원회 : '16.4.20(수) 15: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