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 설치 시설물 자진 철거 안내(1차)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11505호(2016.4.1., 서울광장 사용 후 원상회복 조치 등 서울광장 준수사항 이행 강조 안내) 및 총무과-10954호(2016.3.29., 서울과장 사용신고 수리 통보)와 관련입니다.

3. 귀 단체에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하지만, 귀 단체 등은 서울광장 사용지정 시간인 2016.4.4. 10:00 ~ 24:00가 경과되었음에도 천막 등 시설물을 제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하여 서울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는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고 있으니 천막 등 시설물을 2016.4.5.(화) 24:00까지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이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물 철거 등 불이익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 단체 등이 서울광장을 무단점유 기간인 2016. 4.5.(화) 00:00부터 철거 시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총무과(2133- 5665, 564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기호		청사운영1팀장	장청락		총무과장	04/05 이혜경
협조자
시행	총무과-11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