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전연	김태현	04/05 代김태현

	****************************사제수도계량기 사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6.4.5
복명자 : 요금과 김전연, 이용호

조       사       내       용

건    명

사제수도계량기 무단사용 현장조사 복명서

1. 대상 수전

주 소	사용자	(구)고객번호	구경	업종	비고
*************************	***	8076936	15	10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수전은 2016년 1월 중순 동파로 사용자 본인부담으로 사제계량기를 구매하여 사위에게 교체를 의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검침원 허민

주무관의 근무보고서로 2016.4.4.일 접수

○ 2016년 4월 5일 현장을 방문하여 상기 주소지에서 사제수도계량기 사용을 확인 하였음

○ 거주자 *********은 동파로 파손된 수도계량기를 수도사업소에서 교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 부담으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했고,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가 보관하고 있다고 함

3. 조사자 의견

○ 사제수도계량기 사용은 수도조례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나, 동파 계량기를 수도사업소에서 무료교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요금 포탈 목적으로

사제계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서울시계량기로 교체하고, 사용량은 전년동기와 전월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