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430
결재일자	2016.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류호석	한병준	김진용		04/05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개선단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2016. 4.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공간개선단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8호, 2015.8.31.)

제5조(위임사항) 제3항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하고, 실·국·본부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국·본부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소관사무 전결권 정비 요청(조직담당관-2773, '16.3.2)

□ 사무전결권 신설 현황

○ 전결권 신설내역 : 114건

○ 사무전결권 신설 현황⟨직책별 사무전결권 건수 및 비율⟩

구 분		총계	시장	부시장	단장	부시장	5급 팀장	6급 이하
지정 내역	건수	114	1	8	45	58	2	0
	비율	(100)	0.9	7.0	39.4	50.9	1.8	0

□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 부서명 : 도시공간개선단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반장	단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 계획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청회 개최	기안			○
		3. 관련부서·기관 협의	기안		○
		4. 건축기본계획안 확정		기안			○
		5. 건축기본계획 고시	기안		○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개편·구성 계획	위원회 전면 개편·구성		기안			○
		2. 위원회 일부 개편·구성	기안			○
	2. 위원 위촉· 해촉	위원 전면 위촉·해촉		기안			○
		2. 위원 일부 위촉·해촉	기안			○
	3. 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	기안		○
		2. 회의 개최 방침(안건상정 포함)	기안		○
		3. 속기록 작성보고	기안		○
		4. 회의 결과 보고	기안			○
3.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운영	1. 공공건축가 위촉		기안			○
		2. 공공건축가 운영의 주요 변경 및 개선	기안			○
		3.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운영	기안			○
		나.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4.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공공건축 발주제도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5.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청회 개최	기안			○
		3. 관련부서·기관 협의	기안		○
		4.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확정		기안			○
		5.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공고	기안		○
6.도시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개편·구성 계획	1. 위원회 전면 개편·구성	기안			○
		2. 위원회 일부 개편·구성	기안		○
	2. 위원 위촉· 해촉	1. 위원 전면 위촉·해촉	기안			○
		2. 위원 일부 위촉·해촉	기안		○
	3. 위원회 운영	1. 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	기안		○
		2. 회의 개최 방침(안건상정 포함)	기안			○
		3. 회의 결과 보고	기안			○
	4. 디자인 모니터링	디자인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2. 행정업무 관련 절차 협의	기안		○
7.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V. 3 수립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 수립 계획	기안			○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1.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인증제 선정계획 수립	기안		○
		3. 신청서 접수	기안	○
		4. 서류심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5. 재인증 현장실사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6. 현물심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7. 최종선정 결과보고	기안		○
	2. 서울 디자인 클리닉 운영	1.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단기클리닉 접수 및 세부계획	기안		○
		3. 단기클리닉 시행 및 결과보고	기안		○
		4. 집중클리닉 접수 및 세부계획 수립	기안		○
		5. 집중클리닉 시행 결과보고	기안		○
10. 공공 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1.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개발	계획수립
		가. 개발대상 수요조사 계획수립	기안		○
		나. 개발대상 수요조사 결과보고	기안		○
		다.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 및 용역발주 수립	기안		○
		나. 제안서 평가 및 보고	기안		○
		다. 용역시행 및 사업준공	기안		○
	2. 공공디자인 공모전	1. 공공디자인 공모전 사업추진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시개최 계획	기안		○
		2. 시민 대상
		가. 심사위원 구성 및 작품심사계획	기안			○
		나. 심사위원 선정결과	기안		○
		다. 공모전 작품심사 결과보고	기안		○
		라. 시상식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마. 실물제작 계획 수립	기안		○
		바. 공모전 작품집 발간계획 수립	기안	○
		사. 전시작품 활용계획	기안		○
		3. 전문가 대상
		가. 심사위원 구성 및 작품심사계획	기안			○
		나. 심사위원 선정결과	기안		○
		다. 전문작가 선정심사 결과보고	기안		○
		라. 위촉식 및 협약체결 계획 수립	기안			○
		마. 회의운영(착수․중간․결과)	기안		○
		사. 전문가 실물작품 활용계획	기안		○
11.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 공간환경 사업 추진	도시공간환경 개선 사업
		가. 주요 도시공간환경 기획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12.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 도시공간 개선사업 설계공모 운영	1. 도시공간개선사업 설계공모 추진 계획	기안			○
		2. 설계공모 관리용역 시행	기안		○
	2.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조례 제정 및 운영	1. 건축서비산업진흥법 조례 제정 및 개정		기안			○
		2. 설계공모 표준지침 수립	기안			○
		3. 공공발주제도 운영 및 관련부서 협의	기안		○
		4. 도시공간환경 사업 기획 및 설계 자문	기안		○
	3. 건축아카데미 운영	1. 서울 시민건축아카데미 추진 계획	기안			○
		2. 어린이·청소년·전문가 심화 교육 추진계획	기안			○
	4. 건축문화 진흥 사업	1. 건축문화 진흥 사업 추진	기안			○
		2. 건축전용 홈페이지 전산개발	기안			○
		3. 건축전용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안		○
	5.서울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서울비엔날레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서울비엔날레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및 운영	기안			○
		서울비엔날레 국내·외 홍보	기안			○
	6.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예산 지원 및 운영	기안		○
		2. 업무협의 및 회의 운영	기안		○
		3. 서울비엔날레 사업이행 관리	기안		○
	7. 도시건축 교류에 관한 사항	1. 국내외 도시건축 교류 사업	기안			○
		2.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사업	기안			○
13.총괄건축가의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 총괄건축가 운영	1. 총괄건축가 위촉·해촉			기안			○
		2. 총괄건축가 업무 절차 및 기준		기안			○
		3. 업무 수당	기안		○
	2. 총괄건축가 자문	1. 협의체(라운드테이블) 운영	기안			○
		2. 총괄건축가 자문기록 관리	기안		○
14.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	1. 주요 계획의 수립		기안			○
		2. 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가. 자문위원 위·해촉	기안			○
		나. 자문회의 개최	기안			○
		다. 자문결과 보고	기안		○
		4. 관련부서, 기관 협의	기안		○
		5. 사업관련 용역
		가. 용역추진 기본방침	기안			○
		나. 용역발주	기안		○
	2. SH공사 대행업무 관리	주요 계획 수립	기안			○
		공사발주(총차 및 차수)	기안			○
		설계용역 관리	기안		○
		설계변경(변경계약)	기안		○
		5. 실정보고
		가. 중요 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6. 자문회의	기안		○
		7. 공정관리	기안		○
		8. 건설사업관리 및 현장관리	기안		○
		9. 예산 운영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