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16년1월~3월)지급대상액 자료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4(2016.4.4.)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6.1 ~‘16.3월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기간내 납입한 금액을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시어 2016.4.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자료작성시 월별 디브레인 수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대상기간내  납입한 금액이 전산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국고분 수납내역을 재정비한 후 서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작성요령 참조)

※ 과오납금 환급금액 작성부분은 ‘16년1분기 과오납금 환급금 지급내역을 참조하여 작성

붙임 : 1.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16.1~3월)지급대상액 파악 1부.

2.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작성요령 1부.

3.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1부.

4. ‘16년1분기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04/0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