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영업주들의 흡연 방조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단속대상 음식점, PC방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가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가. 단속기간

- 제1~2차 : ’16. 4. 15. ~  6. 15.

- 제3~4차 : ’16. 9. 23. ~ 11. 23.

※ 각 자치구별로 해당 기간 중 차수별 1주일간 실시

나. 단속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8조, 제34조 내지 제3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다.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라. 점검내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흡연 방조행위(재떨이용 종이컵 제공 등)

마. 위반시 조치

- 금연구역지정 관련 위반시 :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처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 처분(금액은 자치구별 상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4/05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