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상버스 도입사업 추진관련 국토교통부 통보사항 알림

1.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시는 귀 조합 및 회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956(2016.3.25.)호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15.9.14~10.16)하였고, 감사결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없이 도입된 저상버스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 이에 감사결과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통보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저상버스에 대하여 이를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〇 통보사항

- 중앙관서의 승인없이 자부담분을 초과하여 보조금 부분에 저당권(할부,대출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속히 해소할 것.

※ 해당업체별 별도 통보(e-busnet) - ***************

- 향후 저상버스 도입사업추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국토부 승인없이 자부담분 초과하여 저상버스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

붙임 : 담보제공 저상버스 업체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경성여객 외64사
주무관	이규범		경영지원팀장	강계표		★버스정책과장	04/05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