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9358
결재일자	2016.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황돈영		정진순	양완수	이대현	04/05 신용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6번,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국민의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386번

※ 교통수단별(택시) 유실(분실)물 관련(최근 3년간)

1. 교통수단별 유실물 처리규정(버스/지하철/택시-각 세부기관별 구분)

2. 유실물센터 현황, 각 센터 및 유실물 찾는 절차

3. 최근 3년간 유실물 현황(2013~2015년)총 건수, 주요 품목별 현황, 가치평가

4. 최근 3년간 유실물 반환현황 –총 건수, 주요 품목별 현황, 가치평가

5. 3,4번은 각 세부교통수단별 구분

6. 향후 운영계획

1. 교통수단별 유실물 처리규정

○ 관련법령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실물센터 현황, 각 센터 및 유실물 찾는 절차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2009년부터 운영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찾아가기!>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교통 ⇨ 분실물센 터 이용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 대중교통별(버스,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등) 조합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분실물 등록 및 습득처리 - 대중교통별 조합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분실물 정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에서 전체 조회 및 등록 가능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이외 ‘120 다산콜센터’를 활용하여 분실물 신고 접수처 안내, 습득된 물건의 등록여부, 보관 장소 등 확인 가능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외에 분실물 관리 홈페이지인 로스트112(경찰청), 분실핸드폰 찾기(한국정보통신 진흥 협회)사이트도 링크시켜 안내하고 있음 ※ 부산, 대구 등 각 시·도 홈페이지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운영중

○ 택시조합별 유실물 관리운영

법인택시 (2033-9200)	- 업체 및 지부 홈페이지에서 분실물 및 습득물 등록하면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로 연계되도록 운영
개인택시 (2084-6300)	- 운송사업자가 운행 중 습득된 분실물을 18개 지부에 신고하면 지부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 등록
※ 분실물 반환(신분증이나 귀중품 등은 7일 이내로 우체국, 경찰서 이관함)

○ 유실물 찾는 절차

▸택시 영수증 이용한 분실물 확인( 차량번호 및 사업자 전화번호)

▸차량번호 이용한 분실물 확인

승객	⇨	서울시 120	⇨	택시물류과	⇨	승객
차량번호 확인		분실물 민원접수		개인 및 법인회사 확인		분실물 확인

▸통합분실물 센터에서 습득물 확인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교통	⇨	분실물센터 (우측 중간)	⇨	습득물 확인 (습득물 리스트)

3~5. 최근 3년간 유실물 및 반환현황(2013~2015년)총 건수, 주요 품목별 현황, 가치평가

≪최근 3년간 유실물 습득 및 반환 현황(2013~2015년)≫      [단위: 건수]

구 분		합 계/수령율	2013	2014	2015
총 합계	습득등록	4,936	1,641	1,702	1,593
	반환	3,065/ 62.1%	1,038	1,087	940
핸드폰	습득등록	2,815	987	1,005	823
	반환	2,058/ 73.1%	702	758	598
기타	습득등록	761	205	239	317
	반환	301/ 39.6%	81	94	126
지갑	습득등록	673	247	226	200
	반환	348/ 51.7%	141	109	98
가방	습득등록	394	110	136	148
	반환	241/ 61.2%	76	85	80
옷	습득등록	152	46	53	53
	반환	59/ 38.8%	18	22	19
쇼핑백	습득등록	64	17	19	28
	반환	28/ 43.8%	9	9	10
책	습득등록	40	13	16	11
	반환	13/ 32.5%	4	6	3
서류봉투	습득등록	18	8	5	5
	반환	11/ 61.1%	3	3	5
베낭	습득등록	15	5	3	7
	반환	5/ 33.3%	3	1	1
파일	습득등록	4	3	-	1
	반환	1/ 25.0%	1	-	-

○ 습득물 등록순위 : 휴대전화 → 지갑 → 가방 →옷 등 순

○ 습득물 반환순위 : 휴대전화 → 가방 → 서류봉투→지갑→쇼핑백 순

○ 반환하지 않은 습득물은 경찰서나 우체국에 이관함.

6. 향후 운영계획

□ 택시분실물 방지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국민신문고 제안」택시내 분실물 방지 시스템 변경 시행 → 스마트 카드사 시행중(비예산)

※ 분실물에 대한 맨트가 결제 후 안내되어 이용객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기 존	지불버튼 누름	⇨	카드결제 후	⇨	카드결제 후
	x		정상 결제 되었습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차 하세요
변 경	지불버튼 누름	⇨	카드결제 후		[효과음 : 띵~똥 1회]
	효과음 +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 하세요		정상 결제 되었습니다

○ 택시회사 종합 평가시 서비스 평가지표로 택시분실물 실적 포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택시의 기본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인 「택시서비스 실천사항」마련 및 실천을 위한 교육 강화

❍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습득자의 조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상실)

-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형 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정 진 순
	☎2133-2329	주무관	황 돈 영
	작 성 일 : 2016.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