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5110
결재일자	2016.4.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이한울	김필래	04/05 배형우

2015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2016. 4. 4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015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15년 학교보안관 운영을 위해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에 교부한 운영 지원금에 대해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국·공립초 559개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 배치인원 : 총 1,177명(500개교 2명, 안전취약 59개교 3명)

※‘15.1~2월 560개교, 2월 흥일초(’15.2 정산완료) 폐교

❍ 주요역할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보호 활동

❍ 사 업 비 : 21,756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유니폼비 등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연도별)	예산액(A)	교부액(B)	교부잔액(C=A-B)	집행비율(B/A)
2015년	21,756	21,511	245	98.87%
2014년	20,321	19,781	540	97.34%

❍ 예산 미집행 발생원인

- ’15년 예산 중 학교보안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40%(469명)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가입 대상자가 약 5%(60여명)에 지나지 않아 미집행액 발생

만 60세 미만으로서 퇴직 경찰, 군인, 교사, 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아닌 자(1인 53,000 추가 교부)

- 교체인원의 기존 유니폼 재활용 등으로 유니폼비 미집행 금액 발생

□ 사업비 정산

❍ 전체 교부액 대비 집행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교부액(A)	정산액(B)	정산잔액 (C=A-B)	교부액 대비 집행비율(B/A)	비고 ※예산액 대비집행비율
2015년	21,511	21,011	500	97.67%	96.57%
2014년	19,781	19,252	529	97.32%	94.74%

❍ 정산잔액 반납 처리결과 : 499,668,320원

- 전체 559개교 중 509개교 반납액 500백만원(50개교 반납액 없음)

- 550개교 반납완료 : 492백만원 (반납율 : 98.5%) - ‘16.4.4기준

※ 9개교 미납(약 7백만원, 1.5%) → ‘16. 4월 중 완납처리 예정

❍ 정산 잔액 발생원인

- 연차수당 및 대체인력비 미집행 금액

‣ 연차를 10일 이상 사용하여, 연가보상비 5일 미만 지급

‣ 방학 중 연가 사용 등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미지급

- 유니폼 미구입자

‣ 유니폼 구입 2년 미만자, 기존 유니폼 계속 착용자 희망자 등 유니폼 미구입

□ 정산 검토의견

❍ ‘15년 교부 잔액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과다계상으로 인한 잔액이 대부분으로 ’16년 예산 책정 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40%(‘15년)⇒ 10%(16’년)로 축소 반영함

❍ 사업비 정산잔액의 경우 대부분은 연차수당, 대체인력비 등의 일괄교부(연차수당 : 1인 5일, 대체인력비 : 1인 7일)로 인해 발생되나, 개인별 연차 및 경조사 등 발생여부를 정확히 예측 어려움으로 잔액이 발생됨

❍ 향후 정산 수정사항 발견 시 수정사항 반영 후 추가 반납처리 예정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학교별 정산서 취합	: ‘16. 1.13~1.27
❍ 학교별 정산내역 정리	: ‘16. 1.27~2.17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의뢰(1~2차)	: ‘16. 2.17~3.14
- 대상 : 509개 국공립 초등학교 (반납액 없는 50개교 제외)
❍ 학교별 반납금액 납부처리 요청	: ‘16. 2.23~3.15
❍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액 반납 완료	: ‘16. 4월 중

붙임 : 1.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반납현황(509개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