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이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요청(독촉)

1.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 기한이 많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지방재정 등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등 현재 집행잔액을 미납한 자치구에서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016년도 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자치구는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자치구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현황

자치구	회계 년도	사업명	미납액(원)
			계	국비	시비
계			107,953,920	101,025,170	6,928,750
종로구	1996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783,000	-	783,000
성동구	2014	정부양곡할인지원	16,597,740	15,201,520	1,396,220
중랑구	1996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896,000	-	896,000
강북구	2000	교육보호비 지원	698,530	-	698,530
구로구	1996	사회복지기초수요 조사	1,085,000	-	1,085,000
관악구	1996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434,000	-	434,000
서초구	1996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1,636,000	-	1,636,000
송파구	201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61,406,080	61,406,080
		정부양곡할인지원	24,417,570	24,417,570

붙임 국비 및 시비 미납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4/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5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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